연방법원의 상호관세 제동과 항소 향후방향
연방법원의 상호관세 제동과 항소 향후방향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제 미국주식이 갑자기 튀어 올랐죠?
무슨일인가..?는 어제 아침에 알았습니다.
연방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한 제동을 건 것인데요.
오~ 이제부터 상승상 가즈아!!를 외쳤으나 역시나 바로 항소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연방 법원의 상호관세 효력 정지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 시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총 3심이 걸리는 판결 중 1심이라 어떻게 뒤집어 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도저트럼프를 막을 만한 판결이긴 했죠.
이런 판결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국가비상사태로 칭한 뒤 상호관세를 발휘 하였는데요.
상호관세 자체가 국가비상사태와는 전혀 상관없다는게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즉, 월권이라는거죠.
이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헌법)에 기반을 둔 판결이었습니다.
복잡한 부분이라 주식쟁이가 알아야되는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한 보편관세 무효화
-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화관세 무효화
- 품목관세는 OK!!
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호관세부분입니다.
품목관세로도 언제든 미친짓을 할 수 있는 그이지만 상호관세부분이라도 억제 되어서 다행이죠.
혹시 상호관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상호관세 언급된 시점에 자세하게 정리한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곧바로 이어진 항소
관세에 대한 연방법원의 제동의 기사에 댓글 중 트럼프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댓글을 보았는데요. 역시나는 역시나 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관세 무효 판결에 대한 “판결 효력 정지”를 제출하여습니다.
미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관세 무효 판결의 효력을 일시정지 시켰습니다.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자면,
- 미국연방법원이 관세는 월권이라는 판결을 내림.
- 관세정지의 위기에 쳐하자 트럼프 측이 판결 효력 정지 제출.
- 항소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날때까지는 관세 자유롭게 부과 가능.
현재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남은 일정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다음 심리가 6월 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나..피터 나바로 무역 고문은 “패소하여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방법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패소해도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세울 것 같네요.
아니면 대법원가지 판결을 질질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으로 갈 경우 재판관은 보수 6명과 진보 3명입니다.
판결에 많이 유리합니다.
물론 시간도 오래걸려 힘들겠지만 그 이후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관세부과가 가능하겠죠.